여수시의회 이미경 의원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3월 27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아학대 예방과 보육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영아는 스스로 위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며 “영아 보호는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행정이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 학대 의심 사례가 반복될 때마다 부모와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사전에 막아내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예방 중심의 보육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선제적 특별점검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규 교사 배치 시설, 민원 발생 이력 시설, 취약 시간대 운영 상황 등을 중심으로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 점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보고·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영아 돌봄 현장에서는 울음 대응, 수면 지도, 식사 보조 등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만큼 교육이 형식적 이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장 상황을 반영한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즉시 보고와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명확히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피해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사후지원 체계 강화를 제안하며, “정서 회복과 상담, 보호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연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보육시설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과중한 업무와 감정노동이 방치될 경우 부담이 아이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대체인력 체계와 상담, 현장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로 가정 내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영아학대는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모 상담과 양육 지원, 위기 징후 조기 발견 시스템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미경 의원은 “모든 아이는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보지 못하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 아이까지 지키는 것이 지역사회와 행정의 책임”이라며 “여수시가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보육안전체계를 구축해 아이들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