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철민 의원

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돌산·남면·삼산)은 3월 27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분산 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지적하며 ‘원스톱 생활밀착 행정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행정 분산 대표 사례로 공중화장실 관리 체계를 지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에는 공중화장실 171개소와 개방화장실 2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은 기후생태과·공원과·해양정책과 등 11개 부서로 관리가 분산돼 있고 시설관리와 청소관리 또한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26년 기준 공중화장실 운영에 약 20억 원의 예산과 100명 규모의 기간제 인력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인건비, 용역비, 방역비, 유지보수비 등이 부서별로 나뉘어 편성돼 전체 예산 규모와 집행 효율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는 민원 대응의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사한 민원이 부서별로 반복되고, 관리 수준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반면 일부는 방치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설 문제 또한 부서 간 이관 과정에서 대응이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예산과 인력 규모를 고려하면 단일 조직 또는 전담팀을 통한 통합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민원이 집중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청소, 유지보수, 비품 관리, 용역 발주, 방역 등을 하나의 창구에서 일원화할 경우 발주 구조 단순화와 함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도 언급했다. “수원시는 ‘화장실문화팀’을 운영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계룡시는 공중화장실 청소 업무를 총괄부서로 통합했으며, 원주시도 전담팀을 신설해 관리와 청소를 일원화했다”며 “이미 행정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수시 역시 행정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성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관광객과 시민 이용이 집중되는 시설일수록 핵심 행정 영역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전담팀 신설 △주차 단속 등 생활밀착 분야에 대한 원스톱 민원 대응체계 구축 △복합 민원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전진 배치 △기피·고난도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철민 의원은 “행정은 현장에서 평가받는다”며 “작은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체감형 행정이야말로 시민이 원하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시가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