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이슈브리핑 340호 전북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형 농업 숙련인력 육성 방안

전북연구원은 19일 농업계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외국인 유학생을 육성형 전문기술인력(E-7-M) 비자와 연계한 새로운 인력 양성 모델인 ‘전북형 농생명 숙련인력 패스웨이’를 제안했다.

이번 이슈브리핑에서 전북연구원은 ‘농업계고 유학생(D-4-3)-전북 농생명 특성화 전문대학(D-2)-전북 농생명기업 취업(E-7-M)-인구감소지역 정주(F-2)’로 이어지는 4단계 경로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 단기·단순노동 중심 외국인력 정책을, 전북에 장기 정착하는 농업 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브리핑은 전북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기계산업단지 등을 기반으로 종자·식품·스마트팜·농기계 등 농생명 인프라를 폭넓게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를 실제로 운영할 스마트팜 운영, 식품공정·품질, 농기계·설비 운용 등 중간기술 숙련인력 부족의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농업·농촌 인력정책은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등 단기·단순노무 공급에 치우쳐 있어, 동일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기술·경험을 축적하는 정주형 농업 숙련인력을 키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역시 학생 수 감소 대응과 학교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졸업 후 ‘어떤 산업에 어떤 인력으로 연결할지, 졸업 후 어떤 비자·정주 경로를 제공할지’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유학생이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지역이 투입한 교육·생활 지원이 전북 지역산업과 농촌 정주 기반으로 회수되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전북연구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계고-전문대(D-2)-전북 농생명기업 취업(E-7-M)-정주(F-2)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4단계 전북형 농생명 숙련인력 패스웨이를 제안했다.

이 모델은 고교 단계에서부터 정주까지의 경로를 설계해,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라 전북 농업·농촌에 특화된 미래 농생명 숙련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농업계고 유학(D-4-3)이다. 전북연구원은 송출국 직업계고와 협력해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 전 6~12개월 동안 한국어·농업 기초·한국 생활에 대한 예비과정을 운영한 뒤 전북 농업계고에 입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전북 농촌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3년 동안 전공 학습과 한국어 교육, 농촌체험·현장실습을 병행하면서 전북 농생명산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전북 농생명 특성화 전문대 진학(D-2)이다.

농업계고 졸업생이 전북 농생명 특성화 전문대에 개설된 농생명 연관 제조·기술 전공으로 진학해 중간기술을 습득하는 구조이다. 전북은 유학생이 졸업 시점에 E-7-M 요건을 충족하도록 체계적으로 교육·지원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전북 농생명기업 취업(E-7-M)이다.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도내 농생명기업에 취업해 공정·설비·품질·데이터 등을 담당하는 현장 중간기술 인력으로 근무하게 된다.

전북연구원은 마지막 학기에는 장기 인턴·채용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과의 매칭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졸업과 동시에 연봉·근속 등 E-7-M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대-기업-지자체가 연계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단계는 인구감소지역 정주(F-2)이다. 인구감소지역 농생명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E-7-M 인력에게는 F-2(거주) 전환하여, 가족 동반·장기 체류가 가능한 정주형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전북형 패스웨이가 정착될 경우, 전북 농생명산업과 농촌지역에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첫째, 농생명산업을 책임질 현장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전북이 구축해 온 농생명 인프라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로, 전북 농생명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농촌의 정주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적절한 정착지원과 교류 프로그램이 병행될 경우, 외국인 정주 인력이 농촌공동체에서 새로운 관계망과 문화 자원을 제공하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전북이 선제적으로 농업계고 유학생-E-7-M-정주 모델을 설계해 정부에 제안한다면, 농업·농촌 인구위기 대응에서 전북형 선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이슈브리핑을 계기로 농업 인력정책·농촌 인구정책·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하나의 패스웨이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