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의원(완주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13일 제4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북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은 전북 농업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겪어온 구조적 현안”이라며 “가격 하락 이후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의 사후 대응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사례를 언급하며 생산 단계부터 출하와 유통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수급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는 감귤,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등 주요 품목의 생산·출하·유통·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 운영과 생산자 조직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가격 하락 이후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어 가격 변동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제는 단순한 가격 보전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량 예측과 출하 조절, 계약 거래 확대, 유통 구조 개선, 가격 정보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북형 농산물 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산자 조직과 유통 주체, 행정이 협력하는 체계를 통해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수급 관리와 가공·유통 구조 혁신이 병행된다면 농업인은 가격 변동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요안 의원은 “농업은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사후 보전 중심 정책에서 선제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