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익산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12일 제4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마을자치연금과 연계한 ‘전북형 지속가능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26년부터 전국 500개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선도 모델, 목표 물량, 전담 추진체계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높은 참여 의지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전략 없이 뒤따라가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내 12개 시군, 261개 마을이 총 143.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농촌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 같은 흐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정부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전북이 선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햇빛소득마을 정책을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 공동체 소득 모델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햇빛소득마을의 수익이 일회성 배당에 그쳐서는 안 되며, 조례에 근거한 마을자치연금과 구조적으로 결합해 장기적 적립과 연금 지급 체계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전북이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마을자치연금 활성화위원회의 기능이 자문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행 중심의 독립적 추진체계 구축과 계통연계·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 공모사업 단계부터 수익 구조 설계와 연금 전환 모델을 포함한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통합 모델’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은 “전북 농촌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전북이 전국을 선도하는 정책 모델을 만들 것인지, 또다시 타 지역을 뒤따르는 후발 주자로 남을 것인지 지금 도정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전북 축산의 연구 컨트롤타워인 축산연구소의 조직과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축산연구소 소장 직급 상향과 정원 확대, 기능별 조직 재편을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