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시의원, 부산 은둔형 외톨이 정책 실행력 강화 촉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정책의 실행력을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영숙 의원은 “2022년 부산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청년 은둔형 외톨이는 최소 7,511명에서 최대 22,507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이후 정책 추계 과정에서는 31,708명, 최근 시행계획에서는 약 41,903명으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 의원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 은둔 인구가 시간이 지나 중장년 히키코모리로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부산 역시 장기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둔의 주요 원인은 ‘직업 문제’ 39% 이상, ‘대인관계 문제’ 26%로 나타났으며 은둔 기간은 1~3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문가 조사에서는 ‘은둔의 반복과 장기화’가 핵심 문제로 지적되며 단기 사업 중심 정책의 한계가 제기된 바 있다.

배 의원은 “은둔 정책의 핵심 과제는 단순한 발굴이 아니라 재은둔을 막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라며 “지원 이후 다시 은둔 상태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끊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가 ‘제1차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계획 수립에 머물지 말고 실제 정책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책 환류 체계 강화, ▲ 재은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정책 구축, ▲ 정책 지속성을 담보할 재정 안정성 확보, ▲ 반복 은둔 지원 및 가족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배 의원은 “은둔 문제는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사회적 붕괴를 막는 예방적 투자”라며 “부산시 자체 사업 확대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배영숙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청년 정책의 한 영역이 아니라 부산의 인구 구조와 노동시장, 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며 “이제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실행이며, 발굴이 아니라 회복 유지,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을 의지 있게 추진하여 계획을 실행으로 완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