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원, 추경 심사서 농정 정책 홍보 문제 지적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농어민 공익수당과 관련해 정책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관련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라남도 정책인 만큼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가 책임 있게 설명하고 홍보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114억 원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확보된 예산이 신속히 시군에 배정돼 농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농어민들 가운데 농어민수당을 국가 정책이나 농협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전라남도는 2020년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왔고, 올해는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농어민의 사기 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이 농어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농어민 공익수당과 같은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전라남도가 농어업인의 처우 개선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 집행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도비 624억 원과 시군비 937억 원을 포함해 1,561억 원 규모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13일까지 접수하며, 민생 안정을 위해 4월 중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