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오영순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27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구조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유보통합 정책 본격 시행에 따라 보육 현장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구조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남구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77개소가 폐원했고, 이 중 국공립 전환은 14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폐원 증가의 구조적 원인으로,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공립 확충이 이어지며 기존 어린이집이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간 임금·복지 등 처우 격차로 인해 인력 유출과 보육 연속성 저하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행정·재정 여력이 부족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오 의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환경.제도 전반에서 구조적 어려움으로 보육의 질 저하, 원아 감소, 폐원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44개 보육지원 사업을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해 ‘운영 안정화를 위한 기본 지원체계’ 마련 ▲시설에 따른 격차 해소로 ‘교사 처우 개선’ ▲시설 개선과 행정 적응 등을 돕는 ‘맞춤형 유보통합 전환 지원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오 의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지속 가능한 보육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