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 내 사안 발생 시 처리방법 이미지

지금까지 개별 학교 단위로 운영해오던 성 관련 사안처리 업무를 다음달부터 부산시교육청이 맡아 처리한다. 민감한 학교 업무를 덜어주고, 성 관련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기존 단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 처리사안을 오는 3월 확대 개편되는 시교육청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이관하여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단위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학교 간 판단차이 ▲내부 구성원 심의 부담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민원·교육공동체 간 갈등 ▲2차 피해 우려 등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성인식개선반을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학교 단위 성고충심의위원회 처리사안까지 모두 맡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교육청은 성인식개선지원센터 인력도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3명을 추가로 늘려, 기능 확대에 따른 업무부담에 대응하기로 했다.

센터는 기존 ‘성인식개선반’의 사안조사,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에 더해 ▲성사안처리지원단에 의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치료비·법률상담지원 ▲학교의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자문과 컨설팅 기능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교직원대상 성인지감수성 향상 연수, 학생 맞춤형 예방교육, 재발방지 지원 프록그램 운영 등을 강화하여 성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갈등과 업무부담에서 벗어나 성폭력예방·재발방지 교육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이관운영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성관련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교육청은 단순히 사안대응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양성평등이 자리잡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