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점검신청제

부산시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빙기(2~4월)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표면이 기온 상승으로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는 시기로, 이로 인해 붕괴·전도·낙석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다.

시는 관내 취약시설 1천803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 시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 구·군이 참여해 지난 2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침하·균열·토사 유실 등 붕괴 위험 여부와 함께 옹벽·석축 등 주요 시설물의 관리 실태 전반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총 1천803곳으로, 유형별로는 ▲급경사지 1,272곳 ▲산사태 취약지역 356곳 ▲건설현장 64곳 ▲옹벽 건축물 57곳 ▲도로 35곳 ▲사면 12곳 ▲기타 7곳이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D·E등급 시설물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목,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합동점검반은 ▲지난 2월 23일부터 건설현장과 옹벽 등 해빙기 취약시설로 선정된 175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경사지 1,272곳은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산사태 취약지 386곳은 2월 10일부터 4월 3일까지 각각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합동 안전점검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규모와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8곳에 대해 민관 합동 표본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는 행정안전부와 구·군 등 유관기관과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관리대상과 대응체계를 공유하고, 상황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월 23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해빙기 안전대책 회의’에 이어, 시는 구·군과 자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해빙기 점검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점검대상에 대한 추진계획과 집중 점검항목 등을 논의하는 등 안전점검을 사전에 준비했다.

또한, 시는 해빙기 점검회의와 연계해 여름철 대비 취약사업장 발굴 및 대책회의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계절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한편 이번 점검은 시민이 직접 옹벽, 사면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위험 징후를 안전신문고(온라인),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로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활용하여 생활 주변 잠재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해소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시행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해빙기를 맞아 주변 시설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할 경우 '주민점검신청제'를 활용해 해빙기 취약시설의 위험 징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