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매제도 개선 TF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복 구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복 구매제도 개선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2015학년도부터 학교장이 교복을 일괄 계약하는 학교주관구매 방식을 운영해 왔다. 이는 교육부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교복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고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가격 안정과 계약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운영 과정의 세부 절차와 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매년 교복 학교주관구매 권고 상한가격 안내 및 2025년 전라남도 내 교복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안내문’ 시행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응해 왔으며, 이번 개선 TF 또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번 TF는 ▲ 학교별 계약 방식 및 입찰 절차 점검 ▲ 품목별 단가 구성 및 가격 산정 구조 분석 ▲ 업체 선정 기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계약 이후 사후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TF 협의 내용은 추후 세부 지침에 반영하여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TF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참여해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경쟁 질서 확보 방안을 자문한다. 이와 함께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별 지원 현황, 계약 유형, 품목별 단가 등의 전수조사를 시행, 세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교복은 가정에 부담이 되는 항목인 만큼, 가격의 적정성과 계약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구매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