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미래 비전 설명회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특별시민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기본사회 실현과 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축으로 시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기본소득 기반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고령자·농민·예술가·학습자 등 다양한 계층이 존중받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빈틈없는 돌봄공동체와 인공지능 기반 기술복지를 통해 장벽 없는 스마트도시로 도약한다는 비전이다.

광주광역시는 26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광주전남 통합 복지·보건·의료분야 미래 비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복지·보건·의료분야 설명회는 지난 20일 효령노인복지타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으며, 특별법 추진 상황 공유와 분야별 비전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선미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은 특별법 추진 경과와 정부 특전(인센티브), 20조원 재정 지원의 운용 방향, 394개 특례 조항을 중심으로 ▲미래 첨단산업의 신성장축 ▲기본사회 실현과 포용적 복지 혁신 ▲60분 광역생활권 등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통합특별시의 복지·보건 비전은 ‘기본사회 실현과 포용적 복지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시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미래형 복지모델을 구현하고, 지역에서 필수 의료가 완결되는 보건의료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사회 실현 특례’, ‘저출생대응기금 설치 특례’, ‘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인공지능 약자 보호’ 조항이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기반 활력 도시 ▲빈틈없는 돌봄 공동체 ▲장벽 없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특별시는 전 생애 국가책임 돌봄을 강화하고, 24시간 응급 필수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응급실 뺑뺑이 제로’에 도전한다.

지역 내에서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가 해결되는 지역완결 의료망을 확립하고, 지역의사 양성과 공공의료재단 설립, 지방의료원 국가 운영경비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의료격차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각종 기본소득 기반 수당체계를 확립해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동·소통의 장벽을 낮추는 기술복지 모델을 도입한다.

고령자와 교통약자, 정보취약계층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노인복지와 의료체계, 광주·전남 간 광역교통망 확충, 기업 유치와 산업·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불이익배제 금지’ 원칙 아래 도·농간 생활권과 접근성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체계를 유지·확대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체계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

또 광역철도·광역BRT 확충,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60분 광역생활권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와 청년인구 유입과 관련, 인공지능·미래차 등 첨단산업 연구· 실증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확장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의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선택”이라며 “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 산업 중심도시를 만들고, ‘인(In)서울’이 아닌 ‘인(In)광주, 인(In)전남’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복지·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에너지 분야 등 분야별 비전 설명회와 입법 설명회를 이어가며 시민들과 통합에 대한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