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는 최근 관내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폭력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학대·폭력·인권 유린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3월 말까지 관내 장애인 거주 시설 62곳을 대상으로 공무원·경찰·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은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여부 ▲시설 내 인권 교육 이수 상태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68곳은 4월 말까지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이용자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인권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학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시는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인권 보호 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 학대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이번 '긴급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시적 점검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