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수 감소와 세수 결손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는 지방세수 증가세를 유지하며 재정 건전성을 과시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목표 대비 1,545억 원의 초과 세입을 달성, 이를 올해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전격 투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영향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감소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세수 결손을 겪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계획사업의 축소·연기, 복지·민생 예산 조정,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채 발행 확대, 중장기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울산시는 세수 결손이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성과 시민 서비스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수적 세수 추계로 인한 소극적 재정 운용’ 비판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울산시는 경기 변동성, 산업 구조 특성, 지방세 세목의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세수 추계 원칙을 유지해 오고 있다.

과다 추계는 단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세수 감소 시 급격한 지출 조정과 재정 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보수적 추계는 재정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울산시는 보수적 세수 추계를 통해 ▲세수 결손 가능성 최소화 ▲사업 중단 및 예산 삭감 위험 차단 ▲지방채 발행 억제를 통한 재정 건전성 유지 ▲경기 하강 시 재정 완충 기능 확보 ▲결산 잉여 재원의 전략적 재투자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극적 행정이 아니라 시민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책임 행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바탕으로 지방세수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기 상황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적 세입 기반을 마련한 결과로 일부 세수 감소와 세수 결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지자체와 대비되는 성과라는 것이다.

울산시는 확보된 초과세입 1,545억 원을 취약계층 긴급복지 및 맞춤형 지원 확대 등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 도로·교통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기반(인프라) 강화, 인공지능(AI)·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 지방채 조기 상환과 중장기 재정 위험(리스크) 대응 기반 구축 등 재정 건전성 제고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되, 경제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보수성을 유지해 안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