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은 24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하며,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근 30대 젊은 엄마가 불법 추심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를 언급하며, “OECD 자살률 1위 대한민국에서 자살 동기 2위가 경제적 문제이며, 그 중심에 채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자료를 인용해 3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 관련하여 법원이 발송한 독촉장이 2020년 대비 2024년 93배 폭증했다며, 이는 “소액의 빚조차 감당하지 못해 법적 추심과 강제집행에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채무조정,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 등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주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틈을 불법사금융이 파고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남구가 금융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 자립으로 잇는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생애주기별 맞춤 금융·신용관리 교육과 채무 조정 제도?절차 안내문 제작 및 상시 홍보 ▲행정복지센터?복지관을 거점으로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마련 등 찾아가는 상담과 조기 발굴체계 구축 ▲채무조정 시작 후 정서 지원부터 주거·의료·일자리까지 연계되어 자활과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단돈 수십만원 때문에 한 사람과 그 가족이 무너지는 일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넘길 것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어 늦기 전에 알려주고 연결하는 것이 남구의 역할”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