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사전컨설팅 감사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공직기강확립 유공 포상’에서 사전컨설팅감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인·허가 등과 관련해 법령 해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능동적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감사부서가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 해법을 제시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도·시군·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76건의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행정 실무자의 적극행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2019년 7월부터 사전컨설팅감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전문 변호사를 배치해 컨설팅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제도 확산을 위해 컨설팅감사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우수사례를 도 누리집에 공유했다.

또한 매년 시군 정기종합감사 현장에 사전컨설팅 창구를 개설하고 전문팀을 배치해 현장 중심의 상담과 자문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제도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 점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최광식 전남도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는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과 지원 중심의 감사행정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도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