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7(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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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통합 법안, 국회의 첫 관문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
진통 끝에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통합 법안'이 국회의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광주광역시의회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이번 통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으로 애써온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직자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이어온 성과물일 것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통합 논의가 제도적 단계로 나아간 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상당수 특례가 제외된 점은 뼈아프지만, 아쉬움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과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AI 집적단지 및 실증지구 조성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 ▲탄소중립 전환 지원 ▲통합 국립의대 지원 등 지역 생태계를 혁신할 주요 조항이 반영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견제와 균형’ 장치가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
부시장 인사청문회와 감사위원장 임명동의권 도입, 그리고 통합특별시의 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종전 전라남도 및 종전 광주광역시의 인구, 지역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도록 명시한 점은 통합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다만, 통합의회의 구체적인 의원 정수와 선출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구성 방식은 시민 대표성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인 만큼, 불명확한 상태로 남겨져서는 결코 안된다.
앞으로 진행될 국회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입법 과정에서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와 선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상임위 의결이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출발선이라는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남은 입법 과정에서 미완의 과제들이 채워져, 광주와 전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우뚝 서기를 희망한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통합 논의 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향후 균형 있는 통합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2월 13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하인숙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