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2월 4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과 불법 사행성 게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온라인 카지노, 게임형 도박 콘텐츠 등 접근 경로가 일상화되면서,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도박 경험률과 재범률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도박은 단순 금전 손실을 넘어 ▲학업 중단 ▲가정 불화 ▲불법 채무 ▲2차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은 단발성 캠페인이나 형식적인 교육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서 의원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해, 도박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반복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방치하면 구조화되는 위험 요인”이라며, “이미 상당수 청소년이 온라인 도박에 노출된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 문제는 사후 처벌이나 상담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이라며,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반복적이고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조문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주교육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를 ‘현실적인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를 더 이상 ‘알아서 조심하라’는 말로 넘길 수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광주가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