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참사의 현장에 남겨진 소방관들,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 외상과 제도적 방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29 항공참사 당시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1,002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이 가운데 243명이 사고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만 해도 52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은 지금도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사고 당시와 유사한 냄새나 상황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신질환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고, 복잡한 입증 절차와 내부 노출 구조로 인해 치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전국 소방공무원 공상 신청 5,222건 중 정신질환은 98건(1.8%)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려·보류 처리됐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같은 기간 전체 공상 471건 중 정신적 공상 신청은 단 4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이 정신질환 공상 불승인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현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가 보호해야 할 공공 안전 체계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상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신건강 관련 국가·권역 기관의 소방공무원 전담 기능 명확화 ▲경기소방 사례를 참고한 ‘광주소방 마음건강센터’ 설립을 통해 상담·치유·교육·공상 입증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시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고 현장으로 향한다”며, “그 숭고한 헌신 앞에서 정치와 행정은 최소한 걸림돌이 아니라,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