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행정통합 특별법안 국회의원간담회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날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45개 핵심 조문에 대해 중앙부처의 결단을 촉구하며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먼저 시·도의회 간 의석 수 차이에 따른 원구성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강 시장은 “시·도의회 간 의석 수가 3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원구성 과정에서 특정 지역 편중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첫 원구성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 시 특정지역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시·도 간 균형을 보장하는 경과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전남의 미래가 걸린 첨단전략산업 특례를 법안에 살릴 것을 재차 강조했다. 강 시장은 “AI,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특례는 기업 유치와 직결된 핵심 장치”라며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산업단지 지원 특례 등은 일자리를 만들고 통합을 하고자하는 이번 통합의 근본과 맞닿아있는 조항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대통령이 결단한 재정분권에 대해 당장 지방정부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 시장은 “통합재정지원전담팀(TF)이 가동 중이지만 지방정부 참여 없이 진행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방식이 논의돼야 통합특별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시·도와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끝으로 “대통령의 확고한 결단처럼 관행과 기존 법률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삭제된 핵심 특례가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시·도민의 삶을 진짜로 바꾸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열린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월30일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을 공유하고,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 반영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발의된 특별법안은 통합특별시의 지위와 권한을 비롯해 행정·재정 특례, 산업·교통·인재양성 등 분야별 국가 지원 사항을 담고 있으며, 총 8편 28장, 38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중앙부처가 특별법에 포함된 주요 특례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다수 제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총 네 차례의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시도민 의견을 반영하며 특별법에 담길 주요 핵심 특례의 내용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 검토 과정에서 지역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특례 중 다수가 불수용 의견으로 검토되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중앙부처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에너지·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문화산업과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인재양성 분야는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정부부처 설득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해당 특례가 광주전남 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광주전남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이 발표됐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인 광주·전남의 성공을 담보할 기틀이자, 지방주도 성장으로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법안이다”며 “이러한 시대적 소명이 오롯이 새겨진 특별법안이, 지금 중앙부처의 기득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통합의 목적은 과감한 재정과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여는 것”이라며 ▲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특례 수용 ▲항구적 재정 지원체계 명문화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철학에 걸맞은 재정 ▲권한특례 특별법 명시 등을 요구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정부 부처와 국회 설득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필수적인 핵심 특례가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