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전주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2월 6일 열린 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문화예술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도농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시ㆍ군별 이용 격차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는 문화누리카드 140,216매(발급률 100.74%)를 발급하고 총 194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용률 91.9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면서도 “타 시ㆍ도와의 격차가 미세해 발급률ㆍ이용률 같은 단순 지표만으로 성과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지원금이 1만 원 인상돼 1인당 15만 원씩 총 139,55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도 210억 원 규모”라며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반납되지 않도록 운영상의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역별 가맹점 불균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전국 공통), 1,503개소, 오프라인(전북지역) 2,203개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이용 실적이 도서 구입과 영화 관람 등에 편중돼 있고, 특히 군 단위 지역은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해 “도서 구입ㆍ영화 관람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층의 경우 모바일 앱ㆍ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가맹점 정보를 찾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디지털 장벽이 존재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산간ㆍ오지 주민은 문화시설 이용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제도의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4개 시ㆍ군이 발급률 제고에 주력하는 반면, 이용자가 체감할수 있는 맞춤형 안내와 가맹점 발굴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올해부터 전년도 실적이 3만 원 미만인 이용자는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수급자 안내가 미흡할 경우 혜택 단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기존 ‘찾아가는 문화예술장터’를 체험ㆍ공연 프로그램까지 확장) △ 고령자ㆍ장애인 대상 1:1 맞춤형 이용 지원(‘문화누리 코디네이터’ 지정 또는 읍ㆍ면ㆍ동 연계) △ 전북자치도의 특색을 반영한 ‘전북형 문화복지 모델’발굴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1~2023년 총 41억 원의 미집행 예산이 국고로 반납된 점을 언급하며, 문화예술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이 반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도민이 소외받지 않고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