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2005년 추모공원 건립 당시 주민과의 약속으로 제시됐던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가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 기준조차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제기됐다.

이승우 의원은 2월 6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추모공원 건립 및 증축 과정에서 부산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가 행정 내부의 혼선과 책임 회피 속에 표류하고 있다며, 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1월 추모공원 증축 주민설명회에서 부산시는 월평·두명·임곡 3개 마을의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핵심 지원 과제로 제시했고, 당시 ‘즉각적 해제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설명했다”며 “주민들은 이를 전면 해제를 약속하되 실행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9월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약속을 다시 확인하며 3개 마을 전체에 대한 전면 해제를 요구했지만, 이후 집행부의 후속 대응 과정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시정질문 당시 도시혁신균형실, 환경물정책실, 상수도사업본부, 사회복지국을 상대로 추진 방향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이후 보고 과정에서는 ‘단계적 전면 해제’에 대한 해석과 인식이 부서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며 “같은 ‘전면 해제’라는 표현을 두고 한쪽에서는 단계적 이행을 전제로 설명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마을 단위 전체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병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가 18개월간 진행된 용역 결과를 근거로 “마을 단위 환경정비구역 해제까지만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주민에게 약속한 ‘전면 해제’의 범위와 기준이 행정 내부에서조차 합의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월평리 1.63㎢, 두명리 3.74㎢, 임곡리 2.80㎢ 등 총 8.17㎢에 이르는 3개 마을 전체를 기준으로 전면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실제 해제된 면적은 0.246㎢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전면 해제가 이행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주민을 상대로 한 책임 회피이자 기만”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발언을 통해 이 의원은 부산시에 ▲전면 해제 약속의 범위와 기준을 공식적으로 명확히 정리할 것 ▲이행 시점과 방식, 책임 주체를 분명히 제시할 것 ▲부서 간 말 돌리기와 책임 회피성 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부산시가 책임 행정을 말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해명이 아니라 결단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21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더 이상 ‘검토’라는 말로 시간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우 의원은 2022년부터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월평·두명·임곡 3개 마을의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주민 재산권 보장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부산시에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