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시·군 재정건전성 보장 촉구 성명 발표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시군 재정건전성 보장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남 시·군의 재정 불균형 우려와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초안에는 전남 지역 시·군의 재정건전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과 자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전남 22개 시·군이 각각의 특색을 살려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효율성의 확대가 아니라,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이후에 시·군별 최소 재정 보장 장치와 독립적인 재원 배분 기준 명시 ▲농어촌 및 중소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특례제도 및 별도 지원 기금 신설 ▲대규모 광역 사업 추진 시 재정 영향 평가제도 도입 및 시·군 참여형 협의구조 보장 등이 포함됐다.

한편,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남·광주 통합과 관련해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통합특별법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