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김태효의원 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부산시에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2?3동, 재송1?2동)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산형 화이트존’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3월 제327회 임시회에서 부산 경제의 위기 상황을 ‘앙시앙레짐(구체제)’으로 규정했던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정책 제언이다.

지난 25년 3월 김 의원은 제3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이 산업구조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친 채 고용·소득·인구 모든 지표에서 구조적 침체에 빠져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과감히 활용한 대기업 유치라는 발상의 전환, 이른바 ‘부산경제의 앙시앙레짐을 깨야 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작년 발언 이후 10개월간 제기됐던 ‘법적 근거 미비’나 ‘특혜 시비’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구체적으로 5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1. 공유재산 관점의 대전환: 공유재산을 ‘매각을 통한 수입원’이 아닌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감정가 이하 수의계약 ▲50년 장기 무상임대 등 파격적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공영개발 후 임대 방식: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개발이 지연되는 부지는 부산시나 도시공사가 직접 건축·개발한 뒤 기업에 임대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리스크를 시가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 부산 소재 대학들의 유휴시설, 인력 활용: 인구감소로 입학생이 줄고 있는 대학들이 보유한 유휴시설, 실험장비, 연구 인력들을 부산 이전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4. 주요 부지의 전략적 비축: 에코델타시티, 센텀2지구 내의 핵심 부지를 시가 직접 매입하여, 앵커기업 유치 시 즉각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비축분’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5. 과감한 규제 철폐: 화이트존 내에서는 입지, 용도, 밀도 제한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완화해 부산은 기업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러한 구상이 “현실성이 없다”는 그간의 비판에 대해, 2021년 7월 발표된 부산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자료를 직접 제시하며“지금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4년 반 전, 부산시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발표했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의지와 용기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제시된 구체적 실행 방안들을 ‘부산형 화이트존’ 개념으로 정리하며, “제대로 추친된다면 부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기업을 골라서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협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며 “지금은 ‘안 된다’는 것 빼고는 모든 가능성을 실험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시정과 제9대 의회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지금, 대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은 훗날 부산이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작년 첫 5분 자유발언 이후 제가 주장하는 방안들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춰지지나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다. 물론 법적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선 안 된다는 법도 없다. 부산의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 지금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 같다. 관료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앙시앙레짐, 그러니까 낡은 사고방식과 시대의 흐름에 대처능력을 상실한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