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신의원 2026년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의 건 심사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자치행정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지방정부 금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전라남도의 예금 이자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금고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2.29%로,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2.1%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평균 이율에 머무는 것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실제 금고 자금은 12개월 예치보다는 3개월·6개월 단기 예치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해당 구간에서는 전국 기준 5~6위 수준”이라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관련 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화신 의원은 “전라남도의 특별회계와 기금을 합치면 2조 원이 넘는 자금이 운용되고 있다”며 “이자율이 단 0.1%포인트만 높아져도 단순 계산으로 연간 약 20억 원에 가까운 추가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특성상 단기 예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 안에서도 금리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보고 자료에 ‘효율적인 금고 운영 개선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라고 명시한 만큼,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금리 조정 결과와 이자수입 변화가 수치로 제시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화신 의원은 “올해가 금고 계약 만료 시점인 만큼, 새로운 계약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금고 금리를 확보해야 한다”며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단 0.01%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