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대학?청년 분야 시민공청회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권역별·직능별 시민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36차례 열어 통합 이후 시민 삶에 미칠 영향과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공청회’를 19차례 열고, 시민·사회단체·전문가·직능별 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만나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통합 이후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와 함께 5개 자치구 구청장, 역대 시의회 의장단 등과 17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지금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각계각층과 폭넓은 소통을 진행했다.

그동안 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기존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일수록 신중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특히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에 그치지 않고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5개구 자치구 권역별 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으로 인한 광주 정체성 약화 우려 ▲지방선거를 앞둔 통합 논의의 속도와 절차 ▲최대 20조원 규모로 제시된 재정지원 활용 방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광주시는 통합 이후 광주의 법적 지위가 특별시로 격상돼 권한과 위상이 오히려 확대되며, 기존 광주광역시의 권한과 사무는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을 바탕으로 한 민주·인권·정의의 광주정신도 제도적으로 계승돼 광주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광주시는 또 인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 시·도의 공동 추진 의지, 정부의 재정 지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이 통합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시기라는 점도 밝혔다.

직능별 시민공청회에서는 ▲탄소중립과 환경 보전 ▲산업생태계 확장 ▲여성 일자리 정책 방향 ▲문화·관광 자원의 연계 활용 ▲광역 교통체계 구축 ▲주민자치 권한과 재정지원 확대 ▲돌봄과 공공의료 역할 강화 ▲청년 일자리와 교육 여건 개선 ▲체육계 고용과 예산의 안정적 유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별 과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와 함께 지역 여건 차이를 고려한 정책 추진과 통합 이후에도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2월 특별법 통과 전까지 법안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주요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속 점검해 시민 의견 수렴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밖에 ‘광주전남 통합 도민과의 상생토크’, ‘전남 서남권·광주권·동부권 순회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시도민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공청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 참여의 과정으로 풀어가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각 분야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이 시민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방향이 되도록 차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