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의원,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 마련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은 4일‘탄소중립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전북행동이 공동주관 주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전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다.

한정수 의원은 환영사에서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며,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지역 분산형으로 전환해야 전북형 에너지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번 논의를 통해 도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먼저 박일진(완주한우협동조합) 이사장은 ‘지구도 살리고 우리도 살자’라는 주제로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마을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도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은재(탄소중립전북행동) 사무총장은 ‘햇빛연금 정착을 위한 협동조합 사례’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신안군 ‘햇빛연금’, 여주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소 사례를 들어,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야말로 지역 주민 참여ㆍ수익 공유 측면에서 최적의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최우순(전주시에너지센터) 센터장은 ‘지역 에너지전환 사례와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전주시에너지센터 운영, 공동주택 공동 태양광, 탄소중립학교, 시민 가상발전소 등을 소개하며,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 시민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한정수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갈등 해소,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와 지역주민 이익공유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정민 익산시의회 의원은 “농촌 인구 감소ㆍ고령화ㆍ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삼중고를 극복하려면 영농형 태양광의 확대가 필수다”며, 농지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에 따른 익산시의 선제적 제도정비, 주민 수용성 확대와 신뢰 회복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배주현 전북특별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영농형ㆍ농촌형 태양광 확대 및 세분화를 위한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를 통해 2030 재생에너지 자립률 91%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정수 의원은 “그동안 정부ㆍ지자체의 탄소중립 구상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공간’과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지역 분산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전북형 에너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도민 여러분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