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행정통합 시 주민 요구 담은 특별법 제정 촉구

순천시의회는 3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발의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지지 및 전남 동부권 균형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남 동부권 균형발전을 담보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되, 동부권 소외와 재정·행정 권한 집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건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전남 동부권 RE100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권역별 예산 배분 기준(재정 쿼터제) 마련과 국립의과대학 설치 및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 ▲전남 동부청사의 인사·예산 권한 실질적 강화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진 의원은“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역 정체성을 존중하는 분권형 통합이어야 하며, 통합의 효과가 모든 권역에 고르게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감내해야 할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제도와 재정을 통한 국가적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지난 1월 행정통합 지지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여수시의회, 광양시의회와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4대 원칙’을 공동 선언한 바 있다. 시의회는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집행부 및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