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각 부서를 통해 7월말까지 발굴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 등 52건을 중앙부처와 중소기업부 옴부즈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2021년도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발굴 우수 부서를 평가하고 있다. 업무 담당 부서가 전문적인 시각으로 규제 개혁에 적극 참여해 규제 개혁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각 부서마다 규제 개선책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총 52건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고르게 과제 발굴이 이뤄졌다.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 과제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 등 15건이 접수됐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계약심사 완화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사례도 11건이 제출됐다. 민생 규제 혁신 과제로는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 개정 등 8건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철근 가공 포함 건설공사의 경우 5천만 원 한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해달라는 등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과제 9건, 조례 개정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자치법규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9건이 건의됐다. 곡성군은 규제 발굴 실적에 따라 9월 중 우수 부서(읍면)에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곡성군은 행안부 등록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4월에는 행정규제로 등록된 131건을 정비했으며,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 완화 및 개정 사항을 점검하기도 했다. 또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 시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적절한 규제인지를 심의하고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4회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또는 건의사항을 접수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있다.

주관부서인 기획실에서는 “조례 등 자치법규의 규제와 관련해 군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입증요청을 하거나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규제는 주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