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도의원,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선제적 재정 조정 장치 마련” 촉구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2월 3일 열린 자치행정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관련해, 전라남도의 실질적인 세수 증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교한 재정 대응 전략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5.3%에서 45%까지 인상하고,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약 70대 30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정영균 의원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전남 재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지방소비세율 확대는 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책임 또한 커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정 조정 장치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정과장은 “지방소비세 확대는 도의 지방세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반대로 국세 총액이 줄어들면서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감소 요인이 된다”며, “전남은 지방소비세보다 교부세 비중이 더 큰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 재정에 큰 이득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영균 의원은 이러한 전남도의 설명에 공감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재정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 세수 증가가 수도권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적용 중인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라남도가 당초 요구했던 1:3:5 수준의 가중치 확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영균 의원은 도내 시·군 간, 특히 도농복합지역의 내부 재정 격차 문제도 함께 제기하며 “소비 기반이 약한 지역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과정에서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지방소비세 인상이 추진될 경우 조정교부금 제도나 균형발전계정 개편이 반드시 연계되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영균 의원은 “지방소비세율 확대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흐름인 만큼, 이를 세정과만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예산 부서 등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전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정 설계안과 정부 건의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