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통합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광주시는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분야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행정통합 이후에는 광역시와 도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새로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광주시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수준은 전남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통합 이후에는 ‘왜 광주는 되고 전남은 안 되느냐’는 질문이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며, “통합 이후 사회복지 인력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처우개선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 당장 다음 단계의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지 의문”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성급한 계획 수립은 오히려 행정력 낭비와 매몰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합 이후 여건을 반영한 실태조사와 정책 조정이 선행돼야 하며, 지역적 특성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접근하는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광주시가 전남도와 복지정책을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역시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광주시의 우수한 정책 성과가 통합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건강국장은 “현재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관련 연구 과제를 진행 중이며,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처우개선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뿐 아니라 광주전남의 다양한 연차별 계획 수립에 대해 행정통합을 앞두고 일시정지를 각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