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은 최근 3년간 부산시가 발주한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 중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사업을 분석한 결과, 부산 지역기업의 공공사업 참여와 수주 실적이 현저히 낮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인 총 20개 사업 가운데 부산 소재 기업이 응찰한 사업은 10개에 그쳐 전체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 중 실제 낙찰로 이어진 사업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시가 발주한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기업의 최종 수주 비율이 낮은 것이다.

특히, 계약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수주 규모는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계약금액 636억 원 가운데 부산업체가 낙찰받은 금액은 61억 원으로 전체의 9%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75억 원은 타지역 기업 또는 부산기업이 일부 참여한 공동도급 방식으로 수주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도권 소재 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분석돼, 대형·고액 사업일수록 지역업체의 수주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지역업체는 응찰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기업의 응찰 비율 자체가 절반에 그친 것은 상당수 사업에서 지역기업이 입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응찰 단계부터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도한 유사 실적 요구, 대형 사업 위주의 자격 기준 등으로 인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공공사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산기업이 실제로 응찰한 사업들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낙찰에 실패한 사례 대부분에서 정량적 평가 점수는 타 지역 기업과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정성적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평가는 대부분 만점 또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실질적인 변별력이 크지 않았으나, 최종 낙찰 여부는 정성평가에서 갈린 경우가 많았다.

이는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에서 정성평가가 업체 선정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고 있으나, 지역기업의 강점인 지역 이해도와 현장성, 공공성 등의 요소가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김형철 의원은“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 육성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면, 공공 발주 단계에서부터 지역기업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입찰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성평가 기준 역시 지역기업의 강점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참여하더라도 수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지역경제 선순환은 기대하기 어렵다”며,“부산시가 발주 방식과 평가 구조 전반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