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피지컬 AI 전문가와 전북특별법 특례 발굴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전북대학교에서 ‘피지컬 AI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애로사항과 전북특별법을 통한 특례 도입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특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대학교 김순태 교수, 조형기 교수, 전북연구원 안수용 연구원, 캠틱 송기정 본부장 등 피지컬 AI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피지컬 AI 실증·테스트베드 운영 시 과도한 규제 ▲협동로봇·자율주행로봇(AMR) 등 신기술에 대한 산업안전 기준의 경직성 ▲AI 학습을 위한 산업 데이터·영상 활용 제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불명확성 등 현장 중심의 규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실증 단계임에도 정식 인증과 동일한 수준의 허가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가 기술 상용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일정 구역에 한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실증구역 특례’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공정·설비·센서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AI 고도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과,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전북 차원의 사고조사 체계 및 책임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논의됐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규제자율 실증지역 지정 ▲실증 특례 패키지 도입 ▲산업용 데이터 활용 특례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 협의 및 후속 입법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피지컬 AI는 제조·물류·로봇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라며 “전북자치도가 규제를 먼저 풀고 실증과 사업화를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특례 발굴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