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1월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수국가산단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산업위기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징수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 촉구 ▲산업위기대응지역 국가산단 내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기반 자체 전력 생산·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제도·재정·인허가 종합 지원 대책 마련 요구가 담겼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은 석유화학·정밀화학·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해온 핵심 국가산단이지만, 최근 세계 경기 둔화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대규모 적자와 설비 축소 압박에 직면하며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4년간 약 80%나 급등해 kWh당 약 192원에 이르렀고, 이는 중국(약 127원), 미국(약 116원) 등 주요 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현장에서는 ‘대출보다 전기요금이 더 시급하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대상을 자가발전이나 양수발전사업용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산단조차 실질적인 전기요금 완화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정부가 산업 위기를 구조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수국가산단이 수소·풍력·태양광 등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기반 자체 전력 생산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제도·재정·인허가 지원 부족으로 현장 확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전기요금 부담 문제는 개별 기업의 경영 애로를 넘어 협력업체 도산과 고용 위축,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시급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무경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도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산업위기대응지역의 특수성과 위기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전기요금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