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사 사례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517건에 대한 사전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해 총 50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에서 157억 원을 절감하는 등 총 1,517건, 1조 3,247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심사해 501억 원의 절감액과 3.8퍼센트(%)의 절감률을 기록했다.

이는 시 계약심사제도 도입 이후 최대 절감 실적이다.

계약심사 제도는 사업 발주 전 사업 부서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절차다.

시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297건, 14조 6,210억 원의 사업비를 심사해 5,48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단순한 단가 조정에 그치지 않고 ▲가시설 공법 및 설계 개선 ▲배관 물량 산출 방식 개선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 ▲감리 용역비 산정 방식 최적화 등 현장 특성에 맞는 최적의 공법 도입과 설계 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과 시공 품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했다.

[가시설 공법 및 설계 개선] 복합타운 건립 등 대규모 토목 공사에서 흙막이 및 부력앵커 공법을 심사해 밑동 묻기(근입) 심도, 철근량, 영구앵커 길이 등을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약 53억 원(8.46%)의 공사비를 절감했다.

[배관 물량 산출 방식 개선] 기계설비의 전체 배관 길이에 할증을 주기 전, 엘보나 티와 같은 배관 부속류의 길이를 전체 물량에서 삭제한 후 할증을 반영하도록 개선하여 과다 산정됐던 자재비와 노무비를 조정했다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 도로 개설 중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인증 제도를 활용해 발전소 등에 무상 처리토록 조정함으로써 약 3.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했다.

[감리 용역비 산정 방식 최적화] 관행적인 공사비 요율 방식 대신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비교·적용함으로써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등 6건에서 약 4.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시는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한 공사현장 조성을 위해 안전분야 심사를 강화하고,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및 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등을 적극 권고해 32억 원의 안전 관련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품질 확보에도 기여했다.

박형준 시장은 “직무교육을 통한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예산 집행을 지원했으며, 전국 평균 절감률 2.5퍼센트(%)를 상회하는 3.8퍼센트(%) 절감률을 달성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도 계약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절감된 예산이 시민을 위한 편익 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