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목)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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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국 '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5년간 54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학교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두고 "이는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과 미온적인 대응이 불러온 결과”라며 2026년도에 학교폭력을 근절할 혁신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오는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관계회복 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북만의 사안별 처리 가이드라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매뉴얼을 배포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부위원장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예산 불균형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교권 신장 관련 예산은 17억 원에 달하는 반면 학교 구성원 인권 보호 예산은 6,400여 만 원에 불과하다”며 예산의 과도한 편중을 비판했다.
또한 인권교육 예산의 지원 방식이 목적사업비에서 총액배분사업비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인권교육을 지도·감독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만 학교에 편성하는 것은 교육청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예산 및 인력 배치에 있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전체적으로 자살 위기 학생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올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온라인 광고 횟수를 30회에서 15회로 축소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예산을 10억 삭감한 점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후의 사후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예방 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전북 무주 출신 선수가 출전하는 성과를 격려하는 한편 사업 추진과정에서 교육위원회와의 소통 부재 문제를 꼬집었다.
아울러 전북이 동계스포츠의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 유치나 현장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가 주로 강원도나 서울 등에서만 개최되고 있는데 기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동계 아시안게임이나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한다면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추진과 맞물려 고무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직속기관 '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전주나 군산처럼 학생이 많은 지역은 예산과 AI 체험 프로그램이 풍부하지만 부안이나 김제, 남원 등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의 학생들도 교육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남원학생교육문화관 수영장 운영 방식이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인력 운용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전북미래교육연구원의 전북테크센터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운영의 질적 저하와 예산의 과다 편성 문제에 대해 들여다봤다.
윤 의원은 "2025년 20억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10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며 "예산이 이처럼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만약 올해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면 결과적으로 지난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향후 현장 지원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사업 예산을 추계하는 면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학교폭력 사안의 복잡성을 언급하며 "실제 현장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이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로 지목되면 부모들은 아이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극심한 불안을 겪게 된다”며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