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비전 체계도 및 연차별 예산

부산시는 급격한 인공 지능(AI) 전환과 디지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시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차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6~2028)'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는 디지털 전환 시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신뢰 기반 행정의 핵심 요소로, 정부도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제시하며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향후 3년간의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로드맵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개정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정평가) A등급 달성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 증가와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별 대응 역량 격차, 시민 체감도 한계, 신기술 대응 체계 등의 과제가 확인됨에 따라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생성형 인공 지능(AI) 도입과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 마이데이터 확산 등으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보호 중심’에서 ‘안전한 활용을 포함한 시민 역량 강화’로 전환하고, AI·신기술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체계 구축을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시는 '시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보호 선도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구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전담 조직 신설과 담당자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둘째,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환경 조성 및 신기술 대응으로 ▲인공 지능(AI)·신기술 변화에 대응한 보호지침 마련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 강화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등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시민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지원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확대 ▲생활밀착형 콘텐츠 제작 ▲피해 예방 중심의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한다.

아울러, 시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28억 8천6백만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약 80퍼센트(%)를 개인정보 보호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점점 정교해지는 해킹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으로, AI·디지털 행정이 확대되는 환경에 맞춰 시민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반 보호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시는 24시간 운영 중인 사이버 침해대응 보안관제센터를 강화하고, ‘AI 기반 지능형 보안관제 구축’ 등 별도의 사이버 보안 사업과 예산을 연계해 제한된 재정 여건에서도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시 조례에 근거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부산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출발점이자 기준이 될 것이다”라며, “개인정보 보호는 제도와 기술, 그리고 담당자의 전문 역량이 함께 뒷받침될 때 완성되는 만큼, 기술 투자와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