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28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농가 소득 안정과 직결되는 주요 농정 사업들이 단순 나열식 보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축산 정책이 전북 경제의 핵심 축임에도 중장기 전략과 정책적 방향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농가 소득 증대와 현안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기획을 주문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에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운영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도가 관리 주체로서 기준을 정비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농업 정책 전반에서 현장의 부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가 소득과 연계된 제도들이 행정 중심으로 설계돼 농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책 수립 단계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학교 우유급식 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와 설명 없이 정책이 추진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아동 건강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단순한 예산·행정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실효성과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업무보고 계획서에서 농업 분야가 형식적으로 포함돼 있고, 전반적으로 농업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들조차 전략적 관점 없이 나열돼 있다며, 농업을 산업과 정책의 중심에 두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대응과 관련해 예방 중심의 방역과 상시 점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말고, 축산 농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방역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