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복지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예산 비중을 42~43%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 공모사업 실적이 53억 원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도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와 공모사업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보건·복지 분야 국비 확대 가능성을 질의하며,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연결해 국비 확보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 의치·임플란트 지원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언급하며, 시군 간 편차와 재정 지속성 문제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관련해 정부·국회 차원의 법 개정 동향을 점검하며, “전북의 여건에 맞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 시도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 방문과 벤치마킹을 통해 전북형 돌봄 정책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사업 나열이 아니라 정책 간 연계와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와 관련해 검토 결과를 의회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집행 과정과 성과 관리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장애인·돌봄 분야 예산을 중심으로 질의하며, “장애인 관련 예산은 증액이 어렵더라도 감액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 국가책임제 기조 속에서 돌봄 대상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군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자임 추모공원’ 운영 시간 축소 문제를 언급하며, “유족 입장에서는 오히려 행정이 후퇴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보고가 반복된 점을 언급하며, 근거에 기반한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국비 비중이 높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신청 규모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시군의 소극적 신청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사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복지여성보건국 사업 대부분이 국·도·시군 매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을 배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시군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읍·면 지역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