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7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지역안전기수 개선, 상습 침수지역 대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원전 방사능 재난대비, 화재 피해 도민 지원까지 생활과 밀접한 안전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2025년 지역안전지수 현황을 바탕으로, 전년도 대비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지표상 전북은 중상위권 수준이지만,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그만그만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북 도민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을 목표로, 보다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해주길 요청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침수 피해로 방송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지역이 주로 부안·군산·익산인데, 이들 지역은 지형적으로 고저 차가 크지 않고 하천 길이가 길고 완만한 공통점이 있다며, “단순 복구가 아니라 지형과 수리 구조를 고려한 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상을 넓히거나 농수로 간 간격을 조정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을 검토해야 침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며,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분석과 대책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도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을 점검하며, 일부 시·군의 보험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문제를 지적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전북도 전체 평균 보험가입률은 96%를 기록하고 있으나, 부안군의 경우 45개 시설 중 29개소만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이 64%에 그쳐 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사고 발생 시 피해가 곧바로 아이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 차원의 관리·감독과 가입 권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한빛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발생 시 도민 피난 시나리오와 실질적인 대응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집중점검했다. “원전 사고는 발생 가능은 낮지만, 발생하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라며 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피난 시나리오가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하길 강조하며, 앞으로도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길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화재가 잦은 농가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당장 머물 곳이 없어 마을회관이나 자녀 집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을 위한 안전보험이라면 화재 피해 도민에게도 임시 숙박비나 여비 등 최소한의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적 피해 지원에 더해, 도 차원의 안전보험과 연계한 현실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며, 화재 피해에 대한 보장 확대와 긴급 주거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