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의원(완주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최근 정치권의 발언과 압박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민 동의와 숙의 없는 통합은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1월 5일 전북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완주-전주 통합은 안호영 의원의 결단에 달렸다”고 발언한 데 대해, “행정통합은 국회의원 개인의 결단으로 좌우될 사안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자치권, 지역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무회의 위원이자 국회의원이 통합을 개인의 결단 문제로 규정한 것은 완주군민과 주민대표기관을 사실상 배제한 것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모욕이자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히 “‘반대가 있다고 엎드리면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정 장관의 발언은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민의를 존중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이는 설득이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강압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완주군민의 65%가 통합에 반대했고, 특히 18세에서 29세 청년층의 반대율이 80%에 달한다는 점은 통합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완주의 미래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통합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지컬 AI 실증사업에서 완주를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이미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타면제 대상으로 적정성 검토 중인 국가사업을 압박의 수단으로 거론하는 것은 협박이며, 국가 정책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 공간 전략은 흡수 통합이 아니라 각 지역의 자립적 성장 거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북자치도가 고민해야 할 것은 완주-전주 통합이 아니라, 3특에도 5극에 준하는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권요안 의원은 “이미 세 차례나 주민의 선택으로 부결된 사안을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집착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 부재를 드러내는 행위”라며, “정동영 장관은 주민의 뜻을 훼손한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