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준 시의원(강서구2,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회 송현준 의원(강서구2, 국민의힘)이 1월 26일(월)에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성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 주민들이 겪는 과도한 피해에 대한 회복방안을 촉구하며, 문화유산 보존과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행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준 의원은 “부산에는 국가와 시가 지정한 국가유산이 579건에 달하지만, ‘세계적 문화유산 도시’를 표방하는 정책 이면에서 정작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부산시 지정 문화유산인 천성진성의 경우, 도로·전선·관로 설치는 물론 담장 설치, 수목 식재·제거, 가설건축물 설치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위조차 허가 대상이 되는 규제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근 7년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언급하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천성진성 주변지역 관련 심의 15건 중 9건이 부결 또는 보류됐다”며, “행정 목적의 조치는 비교적 쉽게 통과되는 반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거·생활 관련 행위는 구조적으로 승인받기 어려운 현실이 고착화돼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강서구 천성진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래읍성지, 기장 죽성리왜성, 구포왜성, 경상좌수영성지 등 부산 전역의 국가유산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들며 “서울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문화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50m로 설정해 시민의 재산권과 일상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인천시 역시 보존지역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약 900만 평에 달하는 규제 해소 효과를 거뒀다”며, “부산도 전체 면적의 약 19%가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현준 의원은 ▲부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 회복, ▲천성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단계적인 건축 허용 및 사전심의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로드맵 마련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은 시민의 일상과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하다”며, “부산시가 문화유산 보존과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행정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