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 제333회 임시회 제1차 5분자유발언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은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혼밥 아동 증가와 아동 건강지표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개별식사 위주의 급식 지원을 넘어 공동식사 중심의 부산형 아동급식 체계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철호 의원은 그동안 아동급식 정책이 예산집행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아동이 실제로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아동종합실태조사(2023년) 결과, 아동 전 연령대에서 과체중·비만율이 2018년 대비 약 3.5배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아동이 충분히 먹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규칙적으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맞벌이 가구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로 방과 후와 저녁 시간대에 홀로 식사하는 이른바 ‘혼밥’ 아동이 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성장기 아동의 반복적인 혼밥은 영양 불균형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립과 사회성 저하로 이어지며, 가난보다 아동의 행복감을 더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급식문제를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아동 삶의 질 전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의원은 교육청의 돌봄교실·방학·야간자율학습 급식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지원이 학교 공간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정돼 여전히 급식 사각지대 아동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부산시 아동급식카드와 관련해 “이용의 45.4%가 편의점에 집중돼 있고, 온라인 결제 비율은 0.03%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현재 체계는 결제 수단은 제공하지만 아동의 식사 환경까지 책임지고 있지는 못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등 217개소에서 약 5,400여 명의 아동이 단체급식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개별 식사에서 함께 먹는 공동식사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현장에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학교·복지시설·지역사회가 연계된 사각지대 아동 발굴 체계 구축, ▲동구 ‘어린이식당’ 사례와 같은 급식지원 형태의 다변화 및 시범사업 검토, ▲부산시 차원의 아동급식 제도적 근거 마련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제언했다.

끝으로 강철호 의원은 “아동급식은 얼마를 썼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하루를 제공하는가의 문제”라며, “아이들이 편의점 앞에서 혼자 밥을 먹는 도시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으며 자라는 도시, 그것이 부산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밝히고, 부산형 아동급식 지원체계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