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 제33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은 26일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과 산복도로 거주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대중교통 혜택의 불평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도시철도망이 닿지 않는 원도심 산복도로 어르신들에게 무료 지하철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원도심 산복도로는 부산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까지 가기 위해 매번 유료인 마을버스를 타야만 한다”며, “평지 거주자가 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가파른 곳에 사는 시민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 상황이 바로 부산이 해결해야 할 ‘교통복지의 역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 인천, 대전 등 타 광역지자체들이 이미 70세~75세 기준으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전격 도입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 최초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타이틀 뒤에 어르신 교통권은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성 위원장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어르신 교통복지 3단계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첫째,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 대상에 ‘마을버스’를 반드시 포함할 것 (원도심 어르신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 ▲ 둘째,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사하구, 영도구 등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우선 도입할 것 (지역적 형평성 제고) ▲ 셋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부산형 어르신 교통 통합 지원 체계’를 수립할 것 (분절된 지원 정책의 통합 및 로드맵 완성)

마지막으로 성 위원장은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노인복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산복도로 굽이굽이 사시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부산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