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성과보고회(2025.6.27.)

부산시는 범죄 가·피해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재범과 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 Personalized Support for Recidivism Prevention)'을 추진하며, 지원 대상자 수를 올해 지난해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자를 두 배인 4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검찰·경찰·변호사회·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기관 연계 사업으로, 형사사법과 복지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며, 맞춤형 교육 및 사례관리까지 연계한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 특성으로 범죄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사후 지원체계를 마련해 재범·재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복지과 권익옹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자 행동 동기 분석 후 일대일(1:1) 맞춤교육 및 지원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자 지원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부산지방검찰청 의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발달장애인 교육·지원등을 추진한다.

이번 대상자 수 확대는 그간의 사업 운영을 통해 확인된 재범 예방 효과와 현장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 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반복적인 문제 행동으로 형사 절차를 겪던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이해 수준에 맞춘 교육과 행동 조절 훈련 이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처벌받을 때는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을 받은 이후 일상에서의 행동이 눈에 띄게 안정됐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이 경미한 사건으로 형사 처분 위기에 놓였으나,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연계한 지원을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올해 ▲개별 지원 내용 및 기간 강화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 ▲실무자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죄 이후 단절되기 쉬웠던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어가고, 재범·재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은 발달장애인을 범죄의 대상이나 가해자로만 보지 않고, 이해와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