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환경분야 시민공청회

광주광역시는 23일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다목적실에서 환경 단체·기관·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 환경분야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통합과 관련한 직능별 첫 공식 논의의 장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광주전남 통합이 지향해야 할 환경정책 방향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통합 이후 더 나은 환경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행정통합이 환경·교통·산업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한 공론화와 함께 분야별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능별 릴레이 공청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환경분야 공청회는 그 첫 출발점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 최지현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과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환경단체와 광주연구원, 광주환경공단,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광주환경교육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또 환경교육, 자원순환, 탄소중립·기후적응, 생태·습지·숲·녹지·공원 분야에서 활동 중인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공청회에서는 최근 환경단체가 발표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관련 성명서에 담긴 문제 제기를 포함해 특별법안에 반영된 환경 분야 주요 조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통합하면 우리가 꿈꿨던 지속가능한 환경친화 생태도시를 실현할 수 있다”며 특별법에 담긴 환경 관련 20여개 특례 등을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 가속 ▲영산강·무등산·상수원 공동관리로 환경과 생태가치 향상 ▲풍요로운 생태자원이 교육·문화·경제·관광으로 연결 ▲태양광·풍력 등 지역에너지 순환구조가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환경정책의 후퇴 없는 통합 원칙 ▲그린벨트 및 생태자원의 보전 ▲상수원 보호와 물 관리의 공공성 강화 ▲시민 참여 기반 환경 거버넌스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제도적 견제장치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박용균 전남대학교 교수는 “통합은 환경행정의 분산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산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며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산업·환경 공동체로 협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통합 이후 광역 환경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탄소중립·기후적응 정책을 광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 환경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추가 공청회와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특별법 보완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과 함께 광주전남 통합의 환경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라며 “제시된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검토해 더 나은 환경, 더 지속가능한 광주전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