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가예산 확보 위한 신규사업 발굴 중간보고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중앙당 지도부에 대거 진입함에 따라 현안 과제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3,954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308건을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정치권과의 전략적 공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선다.

도는 이날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회의는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위한 2027년 신규사업 발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재정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신규 사업을 위한 재량지출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2027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5.0% 수준으로 전년 대비 3.1%p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과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9월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앙부처 정책 방향에 맞춘 사업 구상에 착수했으며, 이번에 확정된 신규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전북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첨단 기술 거점 구축에 집중했다.

주요 사업으로 ▲이차전지 전주기 AI 기반 분석센터 ▲육해공 무인이동체 종합 실증 인프라 ▲지역거점 창업도시 조성 ▲전북 지역혁신성장펀드 조성 ▲전주 탄소산업 제조 AX 실증·확산 기반구축 등이 포함됐다.

농생명 분야는 ▲맞춤형 메디컬푸드 개발 및 상용화 ▲푸드테크 대체식품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동물헬스케어 바이오뱅크 구축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구축 등을 추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새만금 및 SOC 분야는 전북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사안들로 구성됐다.

사업별로는 ▲새만금 하수통합방류관로 구축사업 ▲전라선 고속화 ▲백제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홍보해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국립 판소리 산업 복합단지 조성 ▲고도역사도시 조성사업 ▲국립현대미술관 전북관 복합단지 조성 등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다.

안전환경복지 분야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여기에는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신규 건립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농생명 특화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건립 ▲한의 임상교육센터 설립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발굴한 사업들이 중앙부처의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중앙부처 방문 설명에 집중하는 한편, 부처별 예산 지출한도액이 배정되는 3월 전까지 내실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들은 부처안 편성 전까지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전북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하는 등 선제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배출한 데 이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원내대표로,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며 전북 출신 인사들이 중앙당 핵심 의사결정 구조에 진입한 것은 전례 없는 기회로 평가된다.

도는 이를 국정 설득력 강화의 계기로 삼고,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현안 과제 해결 및 국비 확보의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듯, 올해도 전 직원이 똘똘 뭉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발굴된 사업들이 전북의 미래를 바꾸고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중앙부처와 기획예산처를 향해 발품 행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