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단속에서 관리로... 성과 중심 평가체계 도입

고흥군은 군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무단적치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단속 위주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의 평가·시상 제도를 도입하고 ‘도로무단적치물 정비 우수부서 시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무단적치물은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차도 진출입을 막아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특히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직접적인 안전 위협이 되어 왔다. 그동안 단속과 계도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는 재적치가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고흥군은 단속 건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철거·정비 완료 여부와 정비 상태 유지 수준, 재적치 감소 정도 등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관리 성과를 평가 기준으로 설정했다. 평가 대상은 관내 16개 읍면으로, 정량·정성 평가를 종합해 우수 읍면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량평가는 적발 및 조치 실적과 정기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 노력,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주민 대상 홍보 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정성평가는 기존 단속 방식에서 벗어난 신규 관리 아이디어 도입 여부와 우수사례의 확산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단순 적발 건수보다 정비 이후 관리 상태 유지와 재발 최소화에 높은 배점을 적용해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군 건설과 관계자는 “이번 시상계획은 단순 실적 경쟁이 아니라 정비된 도로 환경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성과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라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읍면의 노고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군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