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예산결산위원장, 지역 전기공사업 지속발전을 위한 간담회

울산지역 전기공사업계가 울산시가 추진하는 트램2호선 사업에서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해 지역업체 참여 문턱을 낮추고, 각종 대형 관급공사에서도 지역업체 하도급률과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들은 재료비 현실화 등 공사비 산정 방식 개선도 함께 건의하며 지역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9일 오전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광역시회 회원업체 대표들과 ‘지역 전기공사업 지속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기공사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상범 울산시회 회장과 박근태 이사 등 전기공사협회 관계자,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의 전기공사·하도급·계약 및 계약심사 담당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울산지역 전기공사업체 440개사가 가입한 단체로, 지역 전기공사업의 권익 증진과 기술 향상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대형공사 전기공사 하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율 상향 △트램2호선 발주 시 전기공사 분리발주 △공사계약에서 지역업체 입찰 참여기회 확대 △공사설계때 재료비 현실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대형공사가 기업 협력업체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전기공사업체 참여 비율이 낮아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램2호선과 관련해서는 “1호선이 턴키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업체의 참여가 제한됐던 만큼, 2호선은 전기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해 지역 전기공사업체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토목·건축 등 타 업종과 합치지 않고 전기공사만 별도로 발주·계약하는 방식으로,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사비 산정과 관련해서도 “설계가 통상 6개월~1년 전에 이뤄져 재료비 인상분이 발주에 반영되지 못해 현장 부담이 커진다”며 설계변경 또는 ES(물가변동) 반영 등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건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역업체들이 겪는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발주·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와 입찰 기회를 넓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측도 “학교 시설공사 역시 지역업체와의 상생이 중요하다”며 “현행 계약·심사 제도 범위 안에서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가능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방 의원은 “지역 전기공사업체의 참여 확대는 업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대형 공사의 지역 하도급률을 높여 지역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고, 지역업체의 기술력과 시공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요청 사항이 조례 개정 등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