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 예산제 정책포럼

광주 남구는 정부에서 오는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장애인 개개인의 복지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을 광주 지역 최초로 추진한다.

남구는 9일 “광주 지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도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면서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특색을 반영한 사업모델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별 예산제는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 스스로 선택?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 놓은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기존 제도와 달리 장애인 개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바우처로 배정해 해당 금액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면서 개인의 삶의 방식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제도인 것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3월부터 공개 모집을 통해 활동 지원과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발달 재활까지 4대 분야 바우처 수급 시범 대상자 20명을 선발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선발 장애인은 개인별 바우처 총지급액 가운데 20% 범위에서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장애인 A씨가 매달 300만원 가량의 활동 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받는다면 이중 60만원 가량을 보조기구 또는 건강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시범 사업 기간에 장애인 20명에게 지급하는 개인 예산은 총 4,600만원 상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이용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게 핵심이다”면서 “시범 사업을 계기로 장애인 권익 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